행정학부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가 지난 12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기는 2년이며 우윤석 위원은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1998년에 설치된 우리나라 유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7명 등 2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1998년 설치됐으며, ▲정부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부터 ▲규제의 연구ㆍ발전 ▲기존 규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과 처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 위촉 시 국무총리가 주관의 위촉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모두 취소된 바 있다.